아이를 갖는 것은 많은 부부에게 큰 축복이지만, 난임으로 인해 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모든것
난임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난임 부부들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인데요. 지원대상과 내용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제공됩니다. 이 중 적어도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최초 신청 시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2회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을 진단받은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며, 이를 제출함으로써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난임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술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9회
-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은 부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1회당 최대 90만원, 40만원,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신청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2회차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진단서: 의사가 발급한 난임 진단서
2. 혼인관계 증명서: 법적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이 외에도 신청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의 주요 목적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보다 쉽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의 경우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지원을 통해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해당이 되는 분들께서는 이 중요한 지원을 꼭 활용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
2022년 1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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